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

 

2.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0년 이상 시설물(%) : ('18)3,498개(11.1%)→('28)8,499개(27.0%)→('38)19,384개(61.7%)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수도‧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